서울시의 주택 공급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서울에서 추진 중인 37만 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주택 의무 공급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결정은 서울시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정책 변화로, 특히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에서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사업 보정계수 제도의 도입
이번 정책의 핵심은 정비사업 보정계수 제도의 도입이다. 이 제도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로 제공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줄이고, 그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분양 275%, 임대 25%를 공급해야 했던 단지에서 이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분양 비율이 285%로 증가하고, 임대 비율은 15%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사업성 개선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추진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보정계수 제도는 9월부터 서울에서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서울시 내 37만 가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이 쉽지 않았던 지역에서의 정비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 속도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
SH공사의 신축매입 확대 참여
이번 정책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변화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신축매입 확대 참여이다. 정부는 비(非)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가 서울 내 신축 주택을 무제한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SH공사의 참여 확대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도심 내 주거 수요가 높은 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의 연계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도심 내 주거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전략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층이 원하는 주거 형태에 맞춘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한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도 적극 발굴하여 주택 공급을 다각화하려는 시도 역시 이뤄질 계획이다.
그린벨트 활용과 신규택지 개발
서울시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개발도 적극 추진된다.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사전 협의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주거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1월에 예정된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이후에는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도심 내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를 통해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기 수요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 등과의 협력을 통해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 거래 정밀 기획 조사도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협력 강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주거 안정과 양질의 주택 공급이라는 공통 목표를 더욱 견고하게 다져나갈 것이다. 두 기관은 지난해 9월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이후,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며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정책도 이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며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중점사업 중 하나인 장기전세주택 공급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도 “서울시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주택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결론
이번 정책 변화는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 속도를 가속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서울시 내 주택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SH공사의 신축매입 확대 참여, 그린벨트 활용, 신규택지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서울시의 주거 문제가 점차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협력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얼마나 증진시킬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